병적기록 오류, 병무청이 직권으로 정정···민원인 방문 불필요

[서울경제]

병적기록에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는 현충원·호국원 안장·이장·합장 및 각 군 '군번찾기'에 기록된 내용과 병적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병무청 방문 없이 직권 정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유공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병적기록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병무청에 연락해 수정이 가능해진다.

그간 국가유공자가 현충원 안장·합장·이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직접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병적기록상 오기가 발견되면 직권으로 정정하는 방안을 정부 혁신 과제로 선정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6월 말까지 총 289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