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유명무실 조례 30~40개…정비 나서겠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만나 협조 요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진보교육감 시절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 교육감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조례 정비 협조를 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대 의회 시절 교육청·의회·도청 관계가 일방적이었고, 조례도 많이 만들어졌다. 이때 만든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논의 결과 정리해야 할 조례가 30~40개에 달한다. 여아정협의체에서 검토해 합리적이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사업성 예산이 504개에 달하다 보니 매일 학교 현장에 공모가 내려오고, 행정력이 낭비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료 만드는 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서 "사업성 예산을 검토해서 묶을 것은 묶고, 조례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분리교육을 넣어서 다른 학생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을 분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같이 교육받도록 속성으로 배워서 오라는 것이다.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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