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

성지은 2023. 8.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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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생계형 어업면허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은 특별감면 조치하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한다.

윤 대통령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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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앞두고 특별사면 단행
박찬구·이중근·김태우 포함

정부가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생계형 어업면허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은 특별감면 조치하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한다.

윤 대통령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특사로 재계 인사 중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복권돼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정관계 인사 중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형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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