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DB 제공해 K-콘텐츠 지원…2030년까지 대구 군공항 이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반국민·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납 기간을 각각 5년, 10년으로 연장한다. 국유재산을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시간 단위까지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유재산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을 확대해 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분납기간을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자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국유재산 매입을 희망하는 국민·지자체·기업 등 수요자별로 맞춤형 컨설팅 및 신속처리시스템(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민간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 민간참여 개발을 활용한다. 민간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민·관 상생 개발모델이다.

국민이 국·공유재산 활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국유재산을 영화·드라마 등의 제작 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한다. 모바일 앱 등 플랫폼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을 일·시간 단위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대구시 동구 소재 군 공항을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30년 완료가 목표로 총사업 규모는 11조5000억원 이상이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