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유재산 1천300조…국민 중심 경제활력 위해 활용"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 정책과 관련 "정부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주재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은 2016년 1천조원을 넘어 현재 1천300조원 규모인데, 그동안 행정목적 달성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민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역량 강화와 경제 역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며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과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개발하는 데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국유재산 전수조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해 지자체·민간 등에 매각한 유휴·저활용 재산도 2조1천억원어치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토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국민 편익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해선 "국민의 국유재산 매입·활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발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의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른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에 대해선 "대한민국 안보와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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