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우 사면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 비판

출마 준비 인사들도 "강서구민 무시" 반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2022.8.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갈등 해소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복권시켰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이다. 이번 특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선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김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이 출마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불복이며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범죄자 김태우에 대한 비정상적 특혜 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물론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만선·김용연·박상구·이창섭·장상기·한명희 전 서울시의원은 합동성명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은 반성은커녕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고 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꼼수 사면을 결정했다"며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자 헌법 유린 카르텔이고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도 통화에서 "3~4개월간 구정에 공백이 있었고 보궐선거도 40억원 정도 구비로 진행되는 만큼 김 전 구청장은 행정·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당사자"라며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사면해준다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정부의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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