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했나···특검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경북 예천에서 호우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진상을 규명할 독립적인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한 수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이는 국방부 윗선에 있다”며 “채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다.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특검 방식이 아니고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개입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며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 봐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을 향해서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을 향해서는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이 가해진 배경에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하기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임 사단장은 MB(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외교안보수석실 비서관이 바로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며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뒤 수사가 무마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계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던 윤석열 검사는 용기 있는 검사이고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을 밝힌 박 대령은 항명 주도자일 뿐인가”라며 “국방부 검찰단과 대통령실이 밝혀야 할 것은 박 대령의 항명이 아닌 임성근 소장을 비호하고 있는 ‘윗선’”이라고 비판했다.

4선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이 수사에 관여했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수사기록을 대통령실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보내달라고 한 것은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군사경찰 직무수행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군사경찰 부대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 박 전 단장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문서로 지시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본인들도 직권남용이라는 걸 알고 문서로 못하는 것”이라며 “의도를 전달해서 해병대 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이 알아서 해주길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는 차원’이라는 핑계로 개입하는 것도 황당하고 각종 윗선의 외압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군기문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권력형 수사 개입 범죄”로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군이 은폐하려는 진실은 사망사건 은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군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을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수사 입건도 모자라 징계까지,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입막음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수사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박 대령의 청원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받았다.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수사 내용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주장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스스로 결재한 내용을 뒤집고 박 대령에게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전 대령이 지난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대령은 이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