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세법 개정안은 부의 대물림 조장…세법 개정안 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국민이 공감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 준비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는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위가 정부 정책 기조에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과 경제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평 과세와 재정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은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데 실은 재정을 어렵게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 예산안과 다른 기조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축으로 건전 재정을 달성하려니 감액되는 건 민생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세법개정안 대안 마련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9월 말∼10월 초엔 민주당 안이 국민들께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신혼 부부에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출산·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며 “이런 정도의 단편적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감면은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이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면서 “재정의 역할이 산적했는데 재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세금을 깎는 건 포퓰리즘이고 단기적 인기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위에는 이 위원장 이외에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유동수 의원 등 3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했으며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정우 전 조달청장, 김연명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등 민간위원 9명도 함께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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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