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국민 공감 세법개정안 마련할 것"

"감세·긴축 정책 기조로 경제 위기 타파 어려워"
"정책기조 전환 촉구 및 경제성장 해법 제시할 것"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기후재난 등 3대 재난 상황이기에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려야 한다고 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는 감세,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책 기조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하기 어렵다고 판정이 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던 차"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위를 출범한다"며 "앞으로 특위는 활동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성장 해법과 양극화 해법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이 재정 기능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떠한 세입 기반 확충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역대 가장 특징 없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긴축으로 건전 재정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2023년 정부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감액된 것은 민생 예산"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나 예산안과 다른 기조의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봤다.

특위는 향후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공감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나선다. 또한 결산 심사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장기적으로 적정한 세금 부담으로 적정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특위 위원장은 "건전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나 세금도 줄이고 재정 지출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축소 지향적 균형 예산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 시켜 불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특위에서는 적정 조세 부담율과 적정 재정 규모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 지원 예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