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폐업 반복' 지원금 11억원 타낸 사업주 2명 구속

고용부 목포지청, 11일 대불산단서 2명 구속
회사 의도 도산으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영암=뉴시스] 영암 대불산단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유령 직원을 고용하고 회사를 의도적으로 폐업하는 방식으로 간이대지급금 11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이 구속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목포지청은 지난 11일 사업주 A씨와 B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의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은 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여러 개의 회사를 세우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의도적인 도산을 반복했다.

A씨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계좌에 표시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만들었다. 총 9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6억4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B씨 역시 6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슈퍼마켓 사장을 통해 이 곳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로챈 금액은 4억6000여만원이었다.

이들은 부정수급을 위해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 사무를 처리하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고용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내사를 시작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적발된 두 사람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여기에 주요 참고인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목포지청은 확인된 부정수급액 11억여원 외에도 추가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경리직원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된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