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 의결

야권 이사들 "공영방송 장악 포기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여권에서 추천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과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뉴스1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이사회를 대표해 KBS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와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 신뢰를 상실해 KBS의 명예를 실추시켜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이날 남 이사장은 회의 전 김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 3명 중 김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2명이 참여해 찬성 1명, 반대 1명이었다. 방통위는 ‘의결에 관한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 규정에 따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남 이사장 해임으로 9명(총 11명)이 된 KBS 이사회는 여권 4, 야권 5의 구도가 됐다. 윤석년 전 KBS 이사의 빈자리에 보궐이사로 추천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되고, 남 이사장을 대신해 야권 이사가 임명되면 여권 6, 야권 5가 된다.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과 의결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권 이사장이 해임되고, 추가로 김기중 이사도 해임 절차를 완료하면 방문진도 여야 5 대 4 구도로 바뀐다.

KBS·방문진·EBS의 야권 이사들은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는 이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공영방송’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며 오직 ‘정권이 주인인 허울뿐인 공영방송’을 원한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야만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최소한의 방어권도 묵살되고 있으며 해임사유도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남 이사장도 자신의 해임사유로 거론된 사유들을 반박하며 이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