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 개정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당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조세재정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도 준비할 것"이라며 "적정한 부담과 적정한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도약할 토대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이 정책 기조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고 이미 판정났지만 버리지 못해 답답하던 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위가 공평 과세와 재정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가 말은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데 실은 재정을 어렵게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긴축으로 건전 재정을 달성하려니 감액되는 건 민생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특위 위원장은 세법개정안 대안 마련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엔 민주당 안이 국민들께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신혼부부에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출산·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며 "이런 정도의 단편적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감면은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라면서 "재정의 역할이 산적했는데 재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세금을 깎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432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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