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vs "공익제보자"...김태우 사면 놓고 공방

[앵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라는 야당과 공익제보자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이 맞붙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는데 정치권 기류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 사면 명단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이 빠진 데에,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요.

야당은 직 상실 석 달 만에 김 전 구청장이 사면된 것은 사면권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의 비위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란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사면 이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지를 놓고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4년 8개월 만에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다시 지역구인 강서구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잼버리 대회 소식입니다. 광복절 이후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여야 모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죠?

[기자]

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도 진상규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합심해 잼버리 대회를 잘 치러냈다면서도, 대회 유치부터 개최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준비를 소홀히 한 건 민주당 정부였지만 현 정부 탓으로 적반하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분명히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친 사고라며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한 모습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여당은 김관영 전북지사에 이어 새만금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회 파행 책임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반면, 야당은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적 상실감이 크지만, 정부가 전 정부로 책임을 돌리며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 탓만 하는 모습이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김윤덕 공동 조직위원장도 낮은 자세로 사과했다며, 정부가 최소한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행안위와 25일 여가위 현안질의에 이어, 원내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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