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주요 R&D 예산 대폭 삭감 예상…우려와 비판 커져

"갑작스런 삭감에 연구차질 불가피, 대규모 연구 더 큰 타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를 2~30% 삭감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를 20~30% 삭감하는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과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개발(R&D) 예산인 사업비가 갑작스럽게 축소되면서 중요한 연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장기·대규모 연구가 위주인 연구기관은 삭감액 자체가 커지면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은 사업비를 최대 30%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보받았다.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재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과기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삭감폭에 대해 여지를 남겼지만 출연연들은 결국 적잖은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출연연들은 예산 증액을 기대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법적 기반이 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연초부터 R&D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25개 출연연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내년 주요 사업비를 전년보다 5% 증가한 1조2445억원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일선 연구자들은 예상 밖의 삭감이 주요 연구개발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비 규모가 3분의 2 규모로 줄어드는 출연연도 있는데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소속 한 연구자는 "대규모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걱정이 특히 크다"며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연구는 안정적인 지원이 중요한데 성과물에 대한 목표치를 낮출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전했다.

예산삭감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추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3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난도질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단 하루 만에 추가 삭감안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연구기관도 있다"며 "연구개발 예산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한 법과 절차들은 깡그리 무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부는 이번 예산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연구개발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낭비성 예산을 효율화해 건전한 재정에서 R&D를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