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재계 총수 대거 사면·복권..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이중근·박찬구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복권된 기업인 경영 복귀로 경제 살리기
김태우 前 구청장·강만수 前 장관도 사면복권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사면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복권됐습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2,176명에 대해 내일(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입니다.

특사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 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는 마쳤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됐던 이중근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130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복권됐습니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모두 복권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복권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습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