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도심 50㎞·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조정 검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정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다만 심야시간 등 교통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낮은 제한속도를 규정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대표적으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등 제한속도에 관한 것은 처음 도입될 때도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으로 합리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일단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운전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때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다.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도입 당시부터 도로 제한속도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우선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선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시민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점멸등 도입 확대와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확대도 교통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토요일에 일부 특별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교통 정책은 남녀노소와 운전자, 비운전자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체감 1순위 정책 분야”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과도한 교통 규제를 합리화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김 대표가 말한 스쿨존의 합리적 운영방안은 우리 도에서 제안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더 확실하게 스쿨존을 지켜 나가야 하지만 밤 12시에 지나는 차량까지도 깜빡하면 교통 범칙금 딱지가 날아온다. 이런 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