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 의결

김효재·이상인 위원만 전체회의서 의결
남 이사장의 처분당사자 기피 신청 건은 기각

[서울=뉴시스] 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 모습.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해 의결했다.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더 이상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앞서 처분당사자인 김효재 부위원장을 기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기피신청 당사자인 김 부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참석의견 1명, 반대의견 1명 가부동수로서 재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현 상임위원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기피신청은)2008년 방통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효재 직무대행이 규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권 이사장은 청문자리 참석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사유와 관련해 “무려 10개 항목에 이르지만 일방적 주장”이라며 “방문진이 MBC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고 MBC와 관계사의 경영손실 부분은 이사장으로 재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따졌다.

한편, KBS 이사회는 총 11명, 방문진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KBS 이사회는 여야 4대 7, 방문진 여야 3대 6 구도였다. KBS의 경우 최근 윤석년 이사가 해임됐고, 이어 이날 남 이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로 대통령이 이를 재가, 여권 인사가 들어오면 여야 6대 5로 구도가 바뀐다.

방문진은 앞서 임 이사의 사퇴로 여야 여야 2대 6이 됐지만, 방통위가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이 해임되고 후임으로 여권 인사가 오면 여야 6대 4 구도로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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