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비용만 200억" 겨우 끝난 잼버리, 이젠 책임 규명의 시간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4일 (월)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정상근의 정상 근무, 이상 무. 어서 오십시오.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잼버리가 끝이 났습니다. 잼버리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마지막 케이팝 콘서트 보셨나요? 혹시?

◆ 정상근 : 전 보지 못했습니다.

◇ 이현웅 : 지금 끝나고 나서도 부실 운영을 두고 여야가 서로의 책임을 돌리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정상근 : 국내에서는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가 좀 갈렸습니다만. 어쨌든 꽤나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잼버리 준비 상황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제대회나 행사를 우리나라가 많이 유치를 해왔는데 늘 성공적으로 치러왔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잼버리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1차적인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행정안전부 장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공동조직위원장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올라갔으면 책임도 같이 따라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또 다른 조직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이 소속이 돼 있고 또 집행위원장에 전북도지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잼버리를 둘러싼 비판의 핵심이 좀 준비 부족이었다면 이 논란이 이전 정부나 그 이전 정부로 올라가는 건 좀 황당한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좀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들의 한번 준비 부족부터 돌아보고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총평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야 입장을 보면 결국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문제다 혹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제다 입장차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 정상근 : 계속 이렇게 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책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이게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좀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아예 총책임이 전라북도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애당초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냥 들어가 있을 그러면 뭐 하러 거기에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냐 이런 반박이 나오면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전북 책임론이 거세지니까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오늘 2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간담회 연다고요?

◆ 정상근 : 아마 일단 김관영 지사가 준비 부족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시작은 사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실관계는 바로잡겠다라는 SNS에 예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집행위원장으로서 좀 이제 준비 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위주로 주장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민주당 소속의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의원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 거절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네요. 어떤 내용 나오는지는 오후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당에서 전북 그리고 전북도지사 쪽을 겨냥한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 정상근 : 네, 잼버리 준비 부족 운영 미숙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김현숙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의 감사원의 행태를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는 감사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부 전반에 얽힌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게 근데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다 잘잘못을 밝혀내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정상근 : 일단 행정부에서 움직였던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겠죠. 국정조사를 하면 이 자료 제출이 의무가 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이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좀 삐끗하게 됐는지는 이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면 좀 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이현웅 : 그런데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또 여야가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해석하는 게 또 나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 정상근 : 그러니까 국정조사 준비 과정에 있어서 여야 간의 갈등이 매우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정조사는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당이 요구하는 사항들 또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좀 보시는 이제 시청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논점을 쉽게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그리고 25일 관련 부처 대상으로 현안 질의도 열리게 되는데 이때 어떤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까?

◆ 정상근 : 당장 잼버리 준비하는 동안 6년간 1천억 원의 예산을 썼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규명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조직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잼버리에서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가 개영식 때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마는 대통령실이나 조직위원회가 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는지 또 이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여기저기 문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 정상근 : 네 그랬죠. 

◇ 이현웅 : 물론 일부 기관이나 시설들에서는 잼버리 대원들 대상으로 무료로 문을 열어준 곳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추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 정상근 : 추가비용이 들죠.

◇ 이현웅 :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 정상근 : 이것도 굉장히 그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차량 이동비가 들어갔죠. 그리고 대원들이 또 숙소로 흩어지면서 숙소에서 발생한 비용 그러니까 10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기 퇴소를 했던 미국과 영국에서는 환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봐요.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내고 참가를 한 건데 뭐 이런저런 문제로 조기 퇴영을 했으니까요. 환불 얘기가 이제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비용들을 합치면 한 200억에서 3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 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예비비로 부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이후에 보전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어느 활동에 얼마만큼 보전을 해줄지 이게 규정도 없고 내용도 없고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라라고 했지만 이 플랜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 문제가 좀 상당히 진통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일단 워낙 급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숙소 좀 열어주고 먹을 것 좀 챙겨주고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 아닙니까?

◆ 정상근 :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이현웅 : 나중에 이 돈 문제가 또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앞서서 감사원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원 감사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정상근 : 네 곧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도 있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굉장히 많은 행정기관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감사를 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좀 감안을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감사원이 주요 감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로 이렇게 얘기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흔히 말하는 일 처리 과정을 보면서 여가부 에 대해서 혹은 능력 부족 아니면 폐지 이런 얘기가 다시 한 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정상근 : 맞습니다. 어쨌든 책임은 분명하죠.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들이 나왔으니까요.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이제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주무부처이기도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김현숙 장관도 굉장히 논란이, 설화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김현숙 장관의 책임이냐 아니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 전체의 문제이냐를 두고는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측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무능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해체 공약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체 공약으로 인해서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입장에 따라서 일의 선후 그러니까 원인의 선후가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잼버리 문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8월 임시국회 사안 중에 오는 18일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예고 돼 있는데 회의 진행 방식부터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컸다고요.

◆ 정상근 : 일단 청문 계획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한다라는 것이고요. 18일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죠.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도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요. 무엇보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고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오전 청문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그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은 증인 따로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 정상근 : 네. 민주당은 자녀 학폭 의혹 관련 증인 그리고 언론 장악 의혹 관련 증인들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은 하나도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학폭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인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정상근 : 방송 장악 의혹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재산 증식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데 사실 학폭 의역을 포함해서 어느 하나 좀 작은 사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 장악 의혹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국정원의 언론 장악 관련 개입 문건에 홍보수석실 요청이라는 부분이 이제 포함돼서 언론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순 의혹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자녀 학폭 의혹도 국민 정서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제 부동산 재산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사이에 한 3배 정도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50억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또 재개발 재건축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도로도 많이 전해졌는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에 대한 해명이랄까요 해명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해진 것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려면 검증이 가능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될 텐데 증인이 안 나오면 이게 뭐 의혹 검증이 가능합니까?

◆ 정상근 : 근데 사실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 의혹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은 이미 2015년에 불거진 건이고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도 고스란히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배경 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동관 후보자와 김승유 당시 한화고 이사장의 통화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의혹 검증의 차원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자격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던 사람은 3년 안에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한 방통위법 취지에 따라서 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격 문제는 어떻습니까?

◆ 정상근 : 이동관 후보자가 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원이었던 사람은 3년 안에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따라야 한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따져 물으면 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민주당이 법제처에 문의를 해보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법제처가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받을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여야의 이동관 후보자 공방은 방송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야당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좀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정상근 :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회의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8월보다는 조금 또 시점이 또 뒤로 가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요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고 다음 주제는 해병대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작업 중에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진실 공방이 정치권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정상근 : 고 최수근 상병이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런데 군 내에서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 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사건을 먼저 조사해서 경찰에 사건을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포함한 수사단이 조사를 해서 이걸 해병대 수뇌부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결재를 받았는데요. 결재를 받은 이후에 이 문건을 경찰에 넘기려는 순간에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단 수뇌부를 대상에서 빼고 대대장급 정도로 혐의자를 줄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입니다. 박정훈 전 단장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사 외압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자 군에서 박정훈 전 단장이 항명을 했다며 집단 항명 수기 명목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자 박정훈 전 단장은 국방부 수사는 수용할 수 없고 고 이해람 중자 사건 이후에 도입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 이현웅 : 그 박정훈 대령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방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상근 :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해서 이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박정훈 전 단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역시 이제 근거 없는 가짜 뉴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경찰로의 이첩 보류는 수사에 대한 외압이자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정상근 :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차관이 어떤 미비점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이야기를 잠깐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롤스로이스 사건을 고리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롤스로이스 이 고가의 차량인데 이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쳐서 중상해를 입힌 남성이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석방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이게 논쟁이었던 거죠 결국은

◆ 정상근 : 네 어쨌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경찰에 잡혀갔는데 일시적으로 석방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좀 큰 논란이 됐었는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게 이제 대검 예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란이 된 대검 예규는 2015년에 시행된 이 불구속 피의자 신원 보증에 관한 지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불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면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예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서 대검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고치지 않음으로써 이번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조항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사무화된 조항인데 이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나온 게 아닌데 박용진 의원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다뤄지고 책임에 대해서는 따져 물을 게 있을 텐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 한동훈 장관하고 박용진 의원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정상근 : 한동훈 장관은 박용진 의원 뿐 아니라 이제 민주당 의원 전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어떤 마음에서 저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마음속에서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민주당 의원들은

◆ 정상근 :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반대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정상근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상근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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