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이번 사태 성격,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권력남용이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채 상병이 순직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도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라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제까지 한 수사 결과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은 국민들 누구나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