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씨티은행 사태 막자"... 은행 일부 폐업도 금융위 인가 의무화

금융위원회 내부/사진=김창현 기자 chmt@

다음달부터 은행의 주요 업무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비자금융부문 사업 철수를 계기로 '씨티은행 방지법'을 추진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중요한 업무'라면 일부 폐업시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담겼다. 중요한 업무는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이 전체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그간에는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할 때만 인가를 받으면 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부분 철수때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의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