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항명 vs 외압 논란…해병대 1사단장의 절친 찬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항명 vs 외압 논란 ...민주당, 해병대 1사단장 절친 찬스 의혹 제기"
"2023 새만금 잼버리 우여곡절 끝 폐영...필요 이상 매립지 조성은 대회 아닌 항만 등 기반 조성 목적"
"檢,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17일 소환 조사...대북 송금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분수령"
"이정선 교육감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서 점수 조작 확인...법·정치·도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0c617Euxt5M

“오승용의 안구정화”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이번에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사망 사건이고 불행한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관계가 단순한 사건입니다.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원 3명이 지반이 침하되면서 물에 빠졌지요. 그중에 한 명, 당시 채수근 일병은 허우적되면서 실종이 됐고 2명은 헤엄쳐 나왔고. 또 채수근 일병을 수색하기 위해서 장갑차까지 동원하기로 했으나 물살이 세서 포기하고 그다음 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 치르고 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이런 단순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수색 과정에서 "지휘 라인들이 어떻게 이 사건에 대응했는가"를 보면 결과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갑자기 굉장히 커졌습니다. '항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외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저도 의아스럽기는 한데. 단순화 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회수를 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 수사 보고서의 핵심은 담당 부사관, 현장에 있었던 중사부터 임성근 해병대 제1 사단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보고 했고 그 수사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번복을 하고 회수를 하고 다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것을 다시 재수사해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반발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부당한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일이 좀 커진 상황이고 이것이 국민힘과 민주당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는 내용을 잘 모르고 추측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갑자기 "왜 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지" 이 해명이 석연치가 않아요?

◆ 오승용: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방부장관 결재까지 한 것이 뒤집어지려면 그래도 아마도 추정컨대 장관 결재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 외에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참모 선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위계상 대통령이겠지요. 그러면 "왜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업무상과실치사는 굉장히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되는데 예컨대 채수근 일병의 사망에 현장 지휘자의 책임이 있었다면 현장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단장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적용이다. 이것이 법리 적용에 있어서 과도함이 있었다. 그것을 국방부 장관 손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재수사를 했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극히 무능했다"는 것을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인정한 꼴이 됐고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한 국방부장관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다소 근거는 없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안보실 1차장 김태효 차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른바 절친이다. 그래서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니 절친 찬스를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실제 임성근 사단장이 청와대에 근무를 했는지는 국방부 파견 같은 경우에는 인사 기록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파견 근무를 했는지. "민주당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당시 인사 기록 카드 등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내부에서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사실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어쨌든 독립적으로 꼼꼼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혐의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수사를 하는 쪽에서 판단할 내용이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재판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국방부에서 혐의자를 빼라, 넣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오승용: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 내부의 사망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이첩하기까지 경찰이 군 내부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성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요.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직접 수사가 어려운 부분들은 이첩된 사건 내용,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경찰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사단장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실이 얻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비호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딱히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업무 처리 과정들이 매끄럽거나 혹은 명쾌하게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향후 어떻게 이번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였지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어제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사과하고 신속한 국정 조사로 시비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신속한 국정 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한때 그 주장을 했다가 거둬들인 상황입니다. 당론으로 정한 것 아니다, 국정조사. 민주당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어떤 모 일간지 사설에 이런 제목으로 실렸던데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이 사태는 결국 한국 지방자치 어떤 문제점의 끝판왕이다.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특정,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한국 지방자치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이번 잼버리 대회에 응축되어서 나타난 측면들이 있다. 제가 지금까지 사실관계로 파악한 이번 대회 문제점, 정치적인 논박과는 별개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 3월 22일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입니다. "명분은 무엇이었냐" 하면 "오미크론이 창궐하니까 연기가 필요하다"였습니다. 2023년 8월이 대회였는데 불과 1년 앞두고, 그리고 이것이 불가 결정이 나자 프레잼버리 대회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매립 공사였습니다. 해창 매립지를 조성했지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846억 원을 들여서 매립 공사를 했는데 이 연기 신청을 할 당시에 매립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미크론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지 조성 공사부터가 심각하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무등의 아침에서도 이원택 의원 준비 상황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데 그것은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사업비, 시설비 지출을 35%까지밖에 못 썼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못 쓴 것입니다. 왜? 준비가 부족해서, 쓸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원택 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지적이 됐을 텐데 여가부 책임만 거론하시던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똑같이 국감에서 그런 부분이 같이 지적이 됐다"는 것이지요. 매립 공사 불과 8개월 앞두고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당연히 야영장이라든지 시설 부지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행사 개최를 앞두고 겨우 완공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부지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숲 조성하고 나무도 심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에 어떻게 숲과 나무를 조성하겠습니까? 이 계획 자체가 무리가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농지 관리 기금을 쓰기 위해서 평지 조성을 했습니다. 바닷물과 빗물이 빠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찜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은 민주노총에서도 굉장히 전라북도 조직위원회 비판 성명을 냈던데요. 필요 이상의 넓은 부지를 매립했다는 것입니다. 해창 매립지가. 필요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잼버리 대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을 여기에 넣으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앙정부의 관리 부실 지적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 정부에서 선정이 되고 주요한 사업이 추진됐고 부실됐다 하더라도 1년 넘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도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국외 출장을 많이도 갔습니다. 전북도에서 55건을 갔고, 부안군에서 25건, 여가부도 5건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18명이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관련 부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답니다.

◇ 윤주성: 다른 부서에서만 간 것인가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잼버리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조직위원회 할 것 없이 이번 잼버리 대회 개최 과정에서 우리나라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그리고 조직위원장이 국정조사가 됐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히고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 윤주성: 검찰이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이후 대북 송금 의혹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기점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승용: 사실상 마지막 사법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마지막은 아니겠군요. 이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있어서 앞으로 2건 정도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마지막 사법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저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핵심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법정 진술 지난번에 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변호인 해임하고 이런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이것이 국회 회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으니까 "회기가 아마 재청구 시점을 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화영 재판에서 다음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검찰이 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잡고 또 청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시기를 고려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시점이 된다면 국회 비회기는 끝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정국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인데, 결국은 그 사안이 검찰의 어떤 행동과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김은경 혁신위가 대의원 권한을 사실상 축소하는 내용 등의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에 마무리했는데요. 혁신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오승용: 혁신안의 문제도 문제지만 혁신위가 문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 윤주성: 논란이었지요.

◆ 오승용: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본인 이름을 건 혁신위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김은경 혁신위라고 해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지켜본 혁신위 중에 역대 가장 문제가 많았던 혁신위원장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가. 혁신안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혁신위원장, 혁신위가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이 묻힌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법상 대의원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고 사실상 어떤 권한을 권리당원과 1:1로 맞춤으로서 대의 기능을 사실상 없앤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냈다. 또 전당대회 룰을 7:3으로 당원의 어떤 결정 범위를 70%까지 확대함으로서 당원의 결정에 의한 그런 어떤 대표 선출이라든지 당내 의사 결정, 당헌당규 개정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 이것은 "이해관계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당원과 그리고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아무래도 중진의 다선 의원들, 용퇴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회가 초선 의원 비율이 52%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21대 국회는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던 국회지만 21대 국회는 정말 가장 민주화 이후 가장 대립이 심했고, 갈등이 심했고, 충돌이 많았던 국회였고 생산성도 당연히 낮은 국회라는 것이지요. 세대교체를 하고 인적 쇄신이 많이 됐는데 왜 결과물은 최악이었을까. 그런데 "왜 또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 답은 "정치적인 이유, 계파 이해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상민 의원은 사고를 쳤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사고 쳤던 의원들은 전부 초선이었는데 왜 물러나기는 다선 중진을 물러나게 하느냐" 이런 힐난의 말씀도 하시던데 그것은 이해관계의 문제이니까 당내에서 당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혁신위의 주장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려면 그런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 개인 의견을 달아서 용퇴를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거운 정치적 주제를 너무 가볍게 제시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또 혁신위의 정무적인 감각, 판단 능력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지역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고교 동창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시 교육청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서 파장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교원 단체 등에서는 이정선 교육감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오승용: 유병길 감사관이 이미 사직을 한 상태지요. 순천 매산고 이정선 교육감과 학교가 같고 친구 사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본인이 스스로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해보니 평가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정선 교육감이 여기를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될 것이고 또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감사관, 교육청에서 감사관 자리는 사실은 정무 부교육감 자리가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도의회, 시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정무직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관 자리에 사실상 정무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생각해볼 계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