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김태우 포함 ‘광복절 특사’ 맹비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SNS에서 “이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잃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특별 사면 명단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14일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며 “우리 아이들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권의 남용’으로 정부의 특별 사면을 규정하고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처럼 말하기 전, 권 수석대변인은 “아니기를 바랐지만 끝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며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구청장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2018년말 특감반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부각해 사면 촉구 목소리를 내왔으며,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까지도 가능해졌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진행됐고, 그의 폭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켰다”며,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결 후 SNS에 “제가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며 글을 남겼던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주신다면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말로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