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정상 방통위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무효"

과방위원, 남영진 정미정 해임에 "내용 절차 모두 무효…국가기관 폭력"
"공영방송 장악 목표향해 가는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을 강행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폭력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민정, 민형배, 변재일, 서동용,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방통위의 남 이사장과 정 이사 해임안 의결을 두고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절차와 관련해 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 통지문을 KBS에 보냈지만, KBS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KBS에 통지문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으면서 해임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이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강행한 방통위는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남 이사장 해임 근거와 관련해 민주당 위원들은 “그 논리대로라면 김효재 직무대행도 해임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권익위 조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을 주장했다. 같은 논리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방통위원 전원을 해임했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방통위가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근거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KBS 상위직급 비율 감축 재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이행 완결 처리는 김효재 상임위원 임기 중인 2020년 9월 방통위가 결정한 것”이라며 “2020년 12월18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참석한 방통위에서 상위직급 비율 감축 조건을 삭제하고 KBS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이사장의 KBS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라면, 김효재 상임위원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범”이라며 “해임건의안 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14일 오전 방통위의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백브리핑에서 해임 의결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을 두고 민주당 위원들은 “TV조선 재승인 관련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당시 심사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당장 중단하라”며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에 방송계만 골병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을 두고도 이들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6기 방통위를 위한 언론계 선배로서 꽃길을 다져주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법관 출신 이상인 상임위원도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결정들이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 타당한 것인지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후 백브리핑에서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은 국가기관이 국민과, 언론,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KBS 이사 이사장, EBS 이사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정말로 이런 모든 불법적이고 무효인 행위에 대해 이렇게 뻔뻔하게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현재 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내려지는 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청문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과 발언 없이 내려진 처분조차 무효이며, 감사원 법원 등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내려진 해임건의 (결정) 또한 무효”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청문절차를 통해 단독 의결하려 할 가능성과 관련해 '모두 방송장악을 위한 절차라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금 차기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며, 국회 추천 2명의 추천위원 포함해 3명의 위원들을 추천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런데 오는 23일이면 물러날 사람들이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졸속적이고 불법적으로 KBS MBC EBS 이사진 해임건의를 자기들끼리 의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반대 목소리나 반대 의견들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내부의 충분한 숙의나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이동관 위원장에 의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 정치적 부담이 더 크지 않냐”며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오기 전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해 △KBS 상위직급 임금구조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적극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경영 악화시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E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 모두 비위나 책임 소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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