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회사 법적 책임 강화 확산…일리노이주 8번째 합류

문별님 작가 2023. 8.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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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미국 일리노이주가 총기 제조사의 면책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담은 총기산업 책임 강화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총기 광고가 공공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어린이나 무장단체, 향후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당국이 판단한 경우 금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 등 7개 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총기 제조사 책임 강화 규제를 도입해,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는 미국에서 총기 사건·사고에 대한 제조회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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