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사면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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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 등 2176명을 특별 사면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조치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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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 특별 감면
모범수 821명 가석방 사회 조기복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 등 2176명을 특별 사면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조치안’을 재가했다.
이번 특사로 경제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을 비롯해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전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복권됐다.
양양출신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은 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면은 경제살리기, 정치·사회적 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특별 사면조치”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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