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잼버리' 책임공방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8·15 광복절 특별사명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한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제외됐고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재계 인사들은 대거 포함됐거든요. 이번 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1-1>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비리'를 폭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었는데요. 김 전 구청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벌써 여당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강서구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거든요. 여당이 사실상 보선 원인을 제공한 김 전 구청장을 다시 여당 후보로 낼까요?

<질문 2> 주말에도 여야의 '잼버리 사태' 책임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앞다퉈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행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잼버리 행사장 결정부터 잘못됐고 기반 시설도 행사 1년 전까지 1/3 수준이었다"며 전라북도와 문정부 책임론을 거론 중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행사장 선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이고 시설 미비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대부분을 윤정부에서 사용했다"고 주장 중이거든요. 여야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이런 가운데 여당, 잼버리 조직위가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 업체와 23억 여원의 억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짬짜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 3명의 직원이 있는 업체가 2년간 23억 여 원을 수주한 정황을 발견하고 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간부측은 "조직위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사업을 수주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인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자 이번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이 잼버리 직전 조직위 관계자들이 회의에서 폭염과 폭우? 해충에 대비한 최소 예산 20억 원을 요청했지만, 김현숙 장관이 필요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당장, 사실이 아니며, 예비비 6억원을 집행하자는 취지였다고 반발했는데요. 예산을 두고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에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잼버리 사태에 대한 감사와 감찰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조직위와 전북 등 지자체, 여가부와 행안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윤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감사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국정조사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고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에 국가 안보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여러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외압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이런 가운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이번 사건을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은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특검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의 선고한 판사의 정치성향이 편향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고등학교 시절 쓴 글 등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하다"라고도 했는데요. 민주당과 법원은 "과도한 법관 인신공격"이자 "사법독립 침해"라고 반발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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