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사면에 "사법부에 대한 도전"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지 의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된 데 대해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냐"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며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꼼꼼하기 그지없다"고 따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이다.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의 현장이 된 광복절 특사를 보며 국민은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총 2176명 규모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 등 재계 인사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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