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설주완 "정진석 형량 약해" vs 김병민 "김의겸 가짜뉴스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잼버리 국조? 제대로 결론 난 국조 본 적 있나
- 與는 김관영·전북 탓 안 했는데 野가 정쟁화
- 사면과 선거는 별개…김태우 사면 여부부터 봐야
- 정진석 징역, 정치적 판결…김의겸, 떨고 있나?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유병호 감사원은 편향적…잼버리, 국정조사해야
-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예산 승인, 책임 물어야
- 檢 이재명 영장 목표…이재명 법원 출석할 것
- 극우사이트 글이 출처? 정진석 형량, 오히려 약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8월 14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태현 : 김병민의 민, 설주완의 설. 민심을 향한 여야의 치열한 설전, 민심설전. 두 분 인사드립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용산역에 있는 잼버리 학생들 봤다는 목격담이 청취자 사연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잼버리 얘기 좀 해 볼게요. 감사원이 이번 주에 잼버리 파행 관련해서 감사 착수한다고 하잖아요. 김 최고, 그러면 감사원은 감사 들어가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잖아요. 국정조사는 여당 입장에서는 절대 못 받겠다, 이겁니까?

▶김병민 : 야당은 시종일관 뭐만 있으면 국정조사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치기소년처럼 뭐가 정말 중요할 때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동안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해서 제대로 난 국정조사가 있는지 또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애당초 목적이 달성된 적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9월 되면 정기국회 가서 국정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흑묘, 백묘처럼 고양이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쥐를 잘 잡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제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건 한 두 달 정도만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잼버리 얘기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백서를 남길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따져 묻는 게 중요하지 지금 막 국정조사하자,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두 달 뒤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꼭 좀 지켜보기 바랍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는 건데 감사원 감사는 못 믿겠다는 이런 입장이 깔려 있는 건가요?

▶설주완 : 저는 감사원 감사가 이제까지 너무 편향적이었다. 본래 헌법상 독립기구잖아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특히나 유병호 사무총장을 위시해서 너무나 정치적인 감사를 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감사원 스스로 어떤 신뢰를 떨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글쎄요. 신빙성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감사원의 감사는 어찌 보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직무감찰이라든지 여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대다수가 실행자들에 대한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조직위원회를 하고 있는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가장 주무기관이었던 여가부 장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 민주당에서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의회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해서 과연 조직위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조직위가 도대체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좀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이 얘기, 지금 보니까 용산역에서 잼버리 학생들 봤다는 목격담들 올라오는데 K-POP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전국 각지에 퍼져서 한국 문화 체험하고 관광 체험하고.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잼버리에 참가한 외국 학생들이라고 보면 처음에는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덥고 화장실 더럽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암에서 K-POP도 봐, 전국에 흩어져서 관광하고 한국문화 체험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잼버리 참가한 학생이라면. 그런데 여기서 어제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 논평 보니까 국가예산이 검찰 특활비 아니다,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 있는 돈은 우리 국민 혈세다. 이런 논평을 내놨던데 그럼 민주당 입장은 지금 정부가 중앙정부 다 들어가서 이 잼버리 학생들을 좀 편하게 해 주고 수습을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건가요?

▶설주완 : 아니요, 아니요. 수습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잘 마무리를 하고 그나마 학생들이 만족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려 해요. 다만...

▷김태현 : 일단 수습까지는 해야 된다?

▶설주완 : 당연히 하죠. 당연히 수습을 해야죠. 일단 손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앞으로 30년간의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수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떠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수습하는 민간이라든지 민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지 어떤 비용 문제도 정확하게 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세금이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민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참여를 했다, 사회 참여를 해서 기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집행할 거예요? 뭐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혈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따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야당으로서 직무유기 아닐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잼버리 학생들 전국 관광 다니는데 왜 내 돈을 쓰지? 왜냐하면 국민 세금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김병민 :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한민국의 문화를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초창기 때 어려움이 드러났던 일들은 처음에 화장실 문제, 샤워장 문제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된 물자 공급이 안 됐던 문제가 제일 크게 드러납니다.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이 그럼 잼버리 때 제대로 집행할 돈이 없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돈이 내려갔는데 현장에서 계획된 수치만큼 안 이뤄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민의 혈세로 계획되고 배정된 돈만큼 잘 안 쓰이게 된 돈이 있다면 반드시 따져 묻고 그 돈 회수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하게 나서고 또 각 대학들과 함께 협력해서 기숙사도 수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다면 국민의 혈세이기는 합니다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잼버리에 대한 예산이 계속 한 번 추경, 두 번 추경돼서 계속 더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났던 전체 과정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마지막에 쓰였던 추가비용들과 기존에 잡혀 있었던 예산이 방만하게 쓰였던 내용들 다 깔아놓고 정산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 비용에 대한 영수증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오늘 3부에서 경제시간에 한번 경제평론가하고 기자와 함께 따져볼 거고 이것 좀 여쭤보죠. 제일 중요한 것, 책임 부분 있잖아요. 여당에서야 전북도하고 전 정부 책임이라고 할 거고 야당에서야 여가부를 비롯한 현 정부 책임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김병민 최고, 여당 지금 실질적인 수석최고위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늘 야당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현 정부 1년 반인데 그동안 뭐 했냐. 예를 들어 준비가 미흡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무부 장관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처음부터 좀 다시 봐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국회 나와가지고 문제없습니다, 잘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여가부 책임이다. 현 정부에서 운영 잘못해서, 이 얘기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 정부가 무한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즉각적으로 모든 총대를 메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본인의 가족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잼버리 현장으로 내려가서 숙영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총괄 진두지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가야 되는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잼버리 문제가 어디서부터 파행이 이뤄졌는가를 보면 계획대로만 잘 이뤄졌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현장에서의 집행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지사 중심으로 이뤄져야 되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돈이 쓰인 내역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 결국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잼버리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 이 모든 건 다 김관영 지사와 전라북도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져갔는데 잼버리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탓을 하면서 이걸 정쟁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잼버리를 잘 마무리 짓자고 읍소를 했지만 그게 잘 안 됐고 끝나고 나서 이제 책임의 시간이 돌아온다고 하니 그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난 지점들이 어디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겠죠. 이걸 회피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경질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는 여가부 폐지야 어차피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여가부의 어떤 축소라든지 제재라든지 그런 게 뒤따를 수도 있습니까?

▶김병민 : 제가 얼마 전 한 언론기사였던 것 같은데 익명을 전제로 여가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여가부 장관은 어차피 됐고 어차피 없어질 조직 아니냐, 한덕수 총리 해임해라. 이런 방식의 주장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정부 누군가의 책임을 얘기하는 순간 결국 이걸 가지고 다시금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민주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돈에 대한 집행 또 최종적인 판단에 관한 문제까지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책임의 시간을 가져가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야당의 얘기는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정부 여당의 시각이 전북도의 책임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6년 동안 뭐 했냐. 예를 들어서 새만금 SOC 사업예산을 속된 말로 가져가기 위한 사기극이다, 이런 과한 표현까지도 나오던데 그런 전북도의 책임을 지적하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 일단 잼버리 예산이 전체 잡아 1171억 원이거든요, 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쓴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김태현 : 갯벌 매립.

▶설주완 :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 조직위원회가 870억을 썼어요.

▷김태현 : 조직위 운영이요?

▶설주완 : 네.

▷김태현 : 크루즈 이런 것?

▶설주완 :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 그 870억 중에서 527억을 집행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북도가 이제까지 얼마 썼냐? 265억을 썼어요. 부안군은 36억을 사용했어요. 총 1171억 원 중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이 어디 있냐. 그러면 조직위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이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조직위에서 가장 주무관서가, 주무부처가 여가부예요. 그리고 모든 잼버리의 예산은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되냐? 여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을 쓰는데 제일 많이 집행한 것도 조직위원회고 그다음에 거기서 2023년도에 그중의 절반 이상을 사용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전북도가 새만금 대회를 유치하면서 어떤 SOC 사업을 우리 도로라도 하나 더 놓고 다 이런 것 해요.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2년도에 여수엑스포대회가 있었어요. 여수엑스포대회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현 : 엑스포 하면서 여수가 많이 발전했죠.

▶설주완 : 그럼요. 그때 아시다시피 지금 여수 밤바다, 정말 여수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도 익산에서부터 여수까지 원래는 도로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광주를 거쳐서 여수로 가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은 익산에서 여수까지 순천-여수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놓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지방에서 어떤 대회나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SOC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만금도 전북도 아마 저는 그런 것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만금을 어떻게든, 어찌 보면 정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새만금 사업을 이 새만금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이런 거라도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국제행사라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도로라도 하나 더 깔리고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다뤄볼 주제가 많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것 좀 얘기해 보죠. 서초동 가기 전에 일단 여의도 들렀다 서초동 가겠습니다. 여의도 이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모르겠습니다. 내일 8.15 특사니까 대통령이 아직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면될 거라고들 많이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면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공천합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으로.

▶김병민 : 저는 사면 결정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사면과 선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서울지역에 있는 많은 구청장들이 탄원서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얘기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결국 김태우 당시 수사관이 얘기했던 일들이 다 하나둘씩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유죄판단이 돼서 범죄자가 돼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중요한 진실을 어느 누가 고백하겠냐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만약 광복절 특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 했던 행동들에 대한 사면 결정,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즉각적으로 보궐선거랑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공천한다고 하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김병민 : 그건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일 것이고 또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공천을 말씀 주시는 건데 우리 당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공천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현 : 전략공천하잖아요, 가끔.

▶김병민 : 가끔 전략공천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쟁력들을 바탕으로 보건대.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보궐선거가 10월달에 열리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귀책사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남겨져 있어서 지금 사면에 대한 문제를 곧장 공천까지 연결 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면됐어요.

▶김병민 : 가정에...

▷김태현 : 강서구청장 1번 무공천, 2번 김태우 전 구청장 전략공천, 3번 경선.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병민 : 글쎄요. 생각이 좀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수석최고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전체적인 선거에 대한 전락이라든지 조정과정들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로 사면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사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일정이 전개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현 : 우리 설주완 법률위 부위원장에게는 이것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답하기 좋은 건 잘 안 물어봅니다, 저는. 대답하기 편하신 건 안 물어봐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는 김병민 최고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 나와가지고 김문기 전 처장 아느냐 모르냐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안면인식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했거든요. 변호사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진짜로 증상이 있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네.

▷김태현 :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설주완 : 진단서를 냈었어야죠. 그러니까 안면인식장애가 있다고 말을 들을 만큼 사람 얼굴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김태현 : 그런 취지인 거다?

▶설주완 : 그런 것이지 실제 안면인식장애는 없으시겠죠.

▷김태현 : 있으면 진단서를 냈을 것이다?

▶설주완 : 진단서 냈겠죠, 당연히.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면 의뢰인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발급받아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로써 유리한 증거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검찰이 영장 칠 걸로 보세요?

▶설주완 : 저는...

▷김태현 : 당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주완 : 변호사로서만 얘기 드리면 그냥 사건을 봤을 때는 영장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수사가 정말 저는 이걸 그냥 단순 사법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치적 수사의 끝은 어떻게든 영장을 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영장이 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설주완 : 본인이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회기 중이더라도 8월달이면 임시회를 쪼개서라도 저는 출석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정기회 때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가결을 독려해 주지 않을까. 아니면 맡겨라. 맡기거나 저는 아니면 당론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믿고 신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민주당에서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정진석 의원 얘기 좀 해 볼게요, 김병민 최고. 정진석 의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도 아니고 집행유예고 아니고 6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이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이 실형 선고한 박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김병민 : 정치적 판결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어느 법조인을 붙잡고 물어봐도 이걸 징역 6개월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판결 보면서 가장 떨고 있는 사람,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태현 : 왜요?

▶김병민 : 이런 방식이면 청담동 술자리 얘기했던 가짜뉴스, 명예훼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선고가 되어야 합니까? SNS에 글 하나 적었던 내용들에서 지금 정진석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었던 검찰의 구형보다 너무 과도할 정도의 형량이 선고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항소심 재판에 가게 되면 분명히 바로잡힐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바로잡힐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심 선고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럼 정진석 위원장이 하게 되는 정치활동들에 엄청난 제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선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설주완 :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서면진술서를 냈는데 거기에 첨부자료를 낸 게 극우사이트의 글들을 오히려 그걸 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어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극우사이트인데 그런 글들을 국회의원이, 그것도 다선 국회의원, 중진의원이라는 분이, 비대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그걸 재판에 내는 게 맞나요? 일반신문도 아니고, 일반 언론사의 신문도 아니고.

▷김태현 :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과했다고 그러던데.

▶설주완 : 사과를 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유가족들에게 그게 흡족해야지 사과가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여야가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김의겸 의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정진석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정치적인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생활을 가지고 본인이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어디서 들으셨는지 출처도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저는 시간이 오래돼서 봐줘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이 형량이 적당하다?

▶설주완 : 저는 약하다고 봐요, 오히려.

▷김태현 : 약하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병민 최고가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들 더 세게 나와야 된다?

▶설주완 : 민주당 의원이고 국민의힘 의원이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정파를 뛰어넘어서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잘못되거나 상대방을 말로써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조건 벌금형으로 나 가벼울 거야 이렇게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 그 정도의 인식이면 동의합니다.

▷김태현 : 그 정도 인식이면.

▶김병민 : 왜냐하면 장경태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걸려 있거든요.

▷김태현 : 지금 떨고 있는 분들 많으시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민심설전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설주완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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