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수괴' 혐의...박정훈 前 단장 징계 착수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원이 물살에 휩쓸려서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고 경찰에 넘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걸, 사인까지 한 걸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불거졌고요. 지금 당시의 수사단장은 항명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회의 내용 보니까 원내대표가 직접 특검을 언급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한민수> 일단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희생자들, 수해 참사 실종자들을 찾다가 본인이 희생당한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엄정하게 조사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이렇게 수사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가혹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이분 말씀대로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밝혀낸 수사 상황에서 나온 내용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해병대 문제가 되는 1사단장, 충분히 저는 해병대 수사단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수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인가요. 그 이후로 어떻게 규칙과 법이 바뀌었냐면 군에서 너무 너무 축소 수사, 그리고 본인들을 감싸주는 자기 편 수사만 하기 때문에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으면 초기 수사한 다음에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경북경찰청의 광역수사대로 이첩된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보고를 다 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까지 보고된 그 이첩된 자료가 다시 회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박 대령의 언론 인터뷰와 본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는 대령이 5차례인가요? 몇 차례인지 모르겠어요. 수 차례 전화가 와서 수사보고서를 안보실장께서 보고싶어 하니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하니까 언론브리핑 자료만 달라. 그런데 자료가 전달되고 그다음날부터 회수가 되고 수사가 중단되고 박 대령에 대해서는 이런 혐의로 수사... 역으로 검찰단의 수사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면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벌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때인가요. 국정원 댓글수사할 때. 당시 항명이라고 다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검사, 검찰의 수뇌부들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 강골검사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군이 집단항명의 수괴로 입건해서 수사를 한다? 이거는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그것도 밝히고 왜 대통령실이이 개입했는지,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수사보고서가 왜 다시 회수됐는지,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이건 국기문란에다가 이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큰 사안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분 반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통령실의 개입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주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황증거들이 나오지 않죠. 초창기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통신기록까지 다 조회를 해서 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 방식으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과거처럼 군 내에서 모든 것들을 수사하고 여기에 대한 축소수사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덮을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군에서 정리돼서 조정됐던 수사 내용들은 경찰로 이첩되고 사망된 사건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수사 범위에 대한 걸론을 내리게 되는 건 경찰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추려고 한다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채 상병이 안타깝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겠죠. 하지만 무리한 과잉수사라고 하는 측면을 들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일방적인 상황들로 접근돼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군 내에서 다소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혼선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점들도 일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질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했고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판단, 앞으로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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