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망설인 진짜 이유?”...이제는 내집마련 길 보이네요 [매부리레터]

최대 1%대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소득 완화시 2030 매수세 늘 듯
결혼자금 증여 확대, 50년 주담대까지
“신혼부부, 빚내서 집 사라”
2030 타깃 잇따른 규제 완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는 2030이 많이 매수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충우 기자>

“그동안 소득제한에 걸려서 받고 싶었도 못받았는데 디딤돌 대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30대 직장인 김모씨)

“특례(대출)보다 이게 더 좋죠.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30대 신혼부부 박모씨)

디딤돌대출의 소득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규제완화가 어느정도까지 시행될지 부동산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최대 1% 금리를 이용할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서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인만큼 엄격한 소득제한이 걸려있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2030 사이에서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대출”로 알려진 인기상품입니다. 소득제한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받는 이들이 많고, 디딤돌대출 받으려고 (소득 제한을 피하려고) 퇴사하는 맞벌이 부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 국민의힘이 디딤돌대출 소득을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2030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민의 힘 청년특위는 ‘신혼부부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버팀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의 소득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취지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층이 결혼을 해도 맞벌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 초과되면서 정책대출을 못받게 되자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미혼’상태로 지내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대 6억원의 주택(신혼부부의 경우)에 대해서 최대 1%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상품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일경우 신청가능하며 최대 4억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 생애최초 구입시 LTV 80%를 적용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대입니다. 만약 4억원을 대출받을때 시중은행(금리 5%)에 받을 경우에 비해서 디딤돌대출(금리 2% 적용)을 이용할 경우 연간 이자만 800만원, 평생(만기 30년 기준) 2억4000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금리 4%대)보다도 금리가 더 저렴합니다. 이러니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은, 가능한 조건만 맞는다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소득기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지만 신청가능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은 505만원, 연간 환산하면 6060만원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중견 기업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초과합니다. 외벌이여도 대기업에 다니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소득을 어느정도까지 완화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당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소득 8500만원보다는 더 될 것으로 안다. 1억원이라고 특정할수는없지만 8500(만원)보다는 더 해주자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만약 1억원 정도로 소득이 상향되면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확 늘어나게 됩니다.

여당 관계자는 “1억원은 추정(숫자)일뿐이다. 이번 대책은(정부와) 사전 협의 거쳐서 발표한 것이다. 우리당은 결혼이 더 보너스가 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소득기준을 정부안(연소득 8500만원)보다 더 올릴 것임으로 시사했습니다.

만약 디딤돌대출 연 소득을 1억원으로 상향되면, 많은 신혼부부들이 최대 1%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다른 관심사는 주택가액도 상향될지입니다. 디딤돌대출이 적용되는 주택은 6억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만큼, 대상 주택 가액도 상향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60㎡ 이하 소형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4862만원입니다. 서울 소형아파트는 디딤돌대출 대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여당은 주택가액의 기준도 높일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당 관계자는 “특정 숫자를 아직 밝히기는 힘든 단계다. 다만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주택가액이 상향되면 서울 소형아파트를 신혼부부가 1%대 대출로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잇딴 규제완화 “2030 빚내서 집사라”

최근들어 정부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공제액을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양가 1억5000만원씩 증여받게 되면 3억원 목돈을 쥐고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출기한이 늘어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납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대출에서나 적용되던 것이었는데 시중은행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젊은 세대는 DSR 40%룰에 걸려 대출이 제한적이었는데,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가능액이 커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폭락한 국내 부동산시장은 올해 들어 3040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를 무시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딤돌대출까지 풀리면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로 전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지방도 하락을 멈췄습니다. 지방 집값 하락세가 멈춘 건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부동산업계는 디딤돌대출이 완화되면 2030의 매수세가 더 강해질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됐다. 그런데 특례보다 더 금리가 싸다면 안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대출 완화가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실수요자들은 하루빨리 디딤돌 대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박모씨는 “열심히 살려는 신혼부부에게 소득이 높다고 금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억울하다. 내집마련을 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살도록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신혼부부들을 지원해줘야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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