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군 장성, 33만원 부대 세탁기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형

1심 법원 "지인에 거짓말 종용…범행후 정황도 불량" 중형 선고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서 7천990 대만달러(약 33만원)의 부대 세탁기를 횡령한 군 장성에게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최전방 도서의 진먼(금문) 지방법원 합의부는 지난 3일 소속 부대의 세탁기를 남부 타이난의 자택에 보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린디즈(지난 6월 개명함) 전(前) 육군 진먼방어지휘부 참모장(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린씨는 진먼방어지휘부 참모장 시절인 2017년 12월 예하 장병들을 위한 10.5kg 세탁기 10대의 구매 소식을 듣고 출장 중인 정모 부참모장에게 배정된 세탁기 1대를 참모장실에 우선 배송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린씨는 부대에 돌아온 정 부참모장이 당분간 세탁기 교체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모장실 창고에 계속 보관하다가 2018년 1월 운전병을 시켜 타이난의 자신의 배우자에게 몰래 반출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첩보를 파악한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린씨는 운전병을 시켜 같은 모델의 세탁기를 신규로 구매해 영내에 반입하도록 지시하고, 자택에 보낸 세탁기를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아울러 지인에게 과거 날짜의 '세탁기보관증명서'의 작성을 부탁하는 등 증거 조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린씨가 참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사 구분 없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당국의 조사를 회피하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사 초기부터 심리 종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지인에게 거짓말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했다며 공용재물횡령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린 전 소장은 징역형과 함께 향후 3년간 피선거권과 공직자로 임용될 권한도 박탈당했다.

대만언론은 린 전 소장의 근무 성적이 우수해 앞길이 촉망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런 소탐대실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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