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부실 잼버리' 책임 규명 시작...김현숙 여가부 장관 거취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한동훈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특별사면,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특별사면이 있었고요. 2000명 넘게, 2176명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중의 한 명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번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병민]

김태우 전 청장이야 오늘 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사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고 있었던 시절에 공익제보자 신분이었지만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유죄 판결이 났던 부분들,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구청장들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과거 있었던 공익제보자에 대한 입장들이 유죄로 범죄자가 됐을 경우 어느 누가 내부에 있는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걸 10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엮어서 정치적인 쟁점화시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궐선거에 대한 측면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공익신고자로서의 판결에 관한 문제로써 접근하는 것이 아마 사면에 대한 의미를 바라보는 데 더 적절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확정판결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지난 5월 18일날 대법원 확정이 됐거든요. 그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까지 됐습니다. 출마가 모든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결국 출마를 시키기 위한 여권의 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식의 사면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살다살다 이런 사면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작게는 56만 강서구민, 많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사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어찌 보면 오늘 어느 언론에 제목으로 크게 나왔던데 사면농단이다. 국정농단, 사면농단이다. 자꾸 여권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공익제보자 이야기하는데요. 대법원 판결 한번 가보십시오. 이분이 이른바 얘기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부분은 이 분의 유죄에 대법원이 아예 두지를 않았어요. 그걸 다 알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럽니다, 법원에서 계속.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5개 혐의 중에 이분이 이런 실형을 받은 건 5개 혐의예요. 이른바 무슨 여권이 주장하는 공익신고 그 내용과 관련없는 본인의 비리 혐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따져 들어가면 지금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공익신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속 공익신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을 얘기합니다.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분의 유죄판결 된 대법원 일부 주심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신 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고.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분을 기소한 부장검사가 2020년 말에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놓고 추윤갈등.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 그때 크게 충돌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반발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검찰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문재인 검찰이 한 겁니까? 김명수 대법원이 한 겁니까? 저는 이분을 다시 출마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누가 유죄 판결을 받고 누가 범죄를 받은 다음에 죄를 반성하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3개월도 안 돼서 우리 편이면 무조건 사면, 복권 다 해 줘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저는 이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난 건데 이건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역사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면 복권 됐으니까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거죠? 당헌당규에 제약이 있는 건 아니죠?

[김병민]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엮어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김태우 전 수사관에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났던 단초가 바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른바 공익제보,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폭로로 규정 지으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이것은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언급하면서 얼마나 국민적 망신을 샀던 부분이 있었는지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 등 이런 일들이 이른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가 없었더라면 과연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당시 그런 일들을 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을 두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양 몰아갔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익제보자 신분, 지위에 관한 그 이후의 재판, 그리고 결국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보궐선거에 대한 내용과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여부들은 아무것도 결정이 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에 있었던 사면 결정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후보를 내기는 내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김병민]

그 모든 일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앵커]

최고위에서 논의되거나 이런 것도 없나요?

[김병민]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출마 안 할 수도 있다는데요?

[한민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면복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고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죠. 그렇게 됐을 때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주민들, 전체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최고가 말씀하신 그런 공익제보, 저는 공익제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 주장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1심, 2심, 3심 판결에 5개 혐의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혐의로 이분이 유죄를 받았는지 따져봐주세요. 여권도, 여당도, 대통령실도. 그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한 신고의 목적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분을 지금 사면과 복권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사면까지는 시켜도 복권을 만약 안 하면 이분이 출마를 못 할 겁니다. 하지만 복권까지 시켰을 때는 강서구청장 출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사면복권,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내 편은 어떤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다. 복권시켜줄 수 있다, 이게 아마 지지층에는 상당한 신호와 메시지를 줄 겁니다. 결국 우리 편은 내가 끝까지 감싼다. 그러면 아마 결집이 되겠죠. 그런데 그 결집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말로 불편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이렇게 행사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법학자들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아무리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도 사면권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누구 말대로 대법원의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하고 그 판결로 죄를 받았다고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특별사면권이야 사면을 단행할 때마다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한민수]

이런 건 역대급입니다.

[앵커]

그런데 출마를 위해서, 강서구청장 그 자리 하나를 위해서 이런 비판을 다 감수하고 국민의힘에서 사면을 단행할 정도로 그렇게 후보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민수]

진짜 저는 의심스럽고 다른 후보를 구해도 될 텐데.

[앵커]

그러니까요. 그걸 감안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원래 처음에 이분이 강서구청장에 2022년 지방선거 때죠. 그전에 이미 기소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편을 들었던 부장검사, 다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소가 돼서 1심이 진행되고 2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분을 공천한 국민의힘도 귀책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서 또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당선무효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순리지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복권을 시켜서 출마를 시키겠다? 저는 이분이 제 예측컨대 100% 출마한다고 봅니다.

출마하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지금 여당에서 많이 나오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익신고자라는, 이 판결문 한 번만 읽어봐도 그 혐의는 아니구나. 다 알 만한 건데 지금도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거만 알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결국 우리 편은 끝까지 보호를 해 주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이라는 게 어느 한쪽 지지층만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통합과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공감대가 특별사면의 전제조건이라면 이번 사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경제인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마무리해 주시죠.

[김병민]

짧게 말씀드리면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면을 본 적이 없다. 정치적인 사면에 대한 비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사면되고 복권이 됐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사면 복권이 된 다음 총선에 출마했던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정치적이고 후안무치한 사면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면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김태우 전 청장에 관한 공익신고자의 특수성을 말씀드리고 이번 사면에 2000명이 넘는 분들 중에 그래도 좀 의미를 담고 싶다면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경미한 사건 얘기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됐던 분들에 대한 사면복권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활성화, 또 이런 측면들을 담아서 많은 분들에 대한 사면복권들이 있었던 만큼 국민통합의 정신에 따라서 사면복권 이후로 많은 역할들과 또 이분들의...많은 경제인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그리고 인사, 사면복권 이거 다 메시지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잼버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에서 잼버리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있는 논란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김병민]

잼버리가 한 2주 정도 진행됐는데 초기에 나왔던 어려움들, 폭염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얼음이라든지 기초물자에 대한 미비 사항들이 일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나서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됐다는 건 국제사회의 평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타났던 태풍 같은 기상 상황의 악재로 인해서 긴급대피가 진행됐는데 여기에 여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조계종과 같은 종교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또 기업들의 도움으로 많은 부분들을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후반기 작업들이 존재합니다.

전체 잼버리 내용들을 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됐는지는 평가해야겠습니다마는 중반부 이후로 넘어서게 되면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습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만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강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준 종교계, 대학, 기업 및 여러 지자체에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앵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한민수]

일단 저도 스카우트 출신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4만 명이 넘는 전 세계 대원들이, 저는 상암동에 있었던 K팝 콘서트도 무사히 치러지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기원했고. 잘 치러져서 전 세계의 젊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책임의 시간, 따져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국회도 이번 주부터 관련 상임위가 열리고 다음 주에 열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대통령 평가는 무난하고 국가 브랜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집권여당에서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따질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는 중앙정부, 대통령실이 됐든. 전임 정부, 그다음에 전라북도. 책임의 경중에 맞게 따지면 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전라북도 책임론으로 모두 가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저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지금 그렇게 책임공방 따지면 할 얘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 4개월입니까? 준비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살다가 그런 조직위는 처음 봤어요. 255명이 입국을 안 했는데 예멘과 시리아 대원들의 식사까지 준비하는 조직위, 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스위스 대원은 서울로 왔는데 책임자들, 운영위원들은 순천에 보내놨습니다. 이랬는데 전 세계가 평가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얼마나 매섭게 지적을 합니까? 눈 떠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게 2019년, 2021년입니까? 그 책이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뿌듯해했습니까? 정말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눈 떠보니까 후진국됐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다음에 우리 국가적 행사를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시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의 행보들은 그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어서 과거 말에 관한 평가들이 이뤄지고 있고요. 전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잼버리가 국격을 잃었다고 하는, 스스로 우리를 깎아내리는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실지 궁금합니다. 잼버리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들 또 여기에 대한 기업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협력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안전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는 잼버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도 폐영식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한 4만 명의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잼버리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사무총장이 마지막 폐영식의 소감을 쭉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좋은 기억들과 여기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평가는 결국 여기에 참여했던 전 세계 스카우트연맹에 있는 각국의 대원들과 또 국가들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에 대한 평가들을 하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전임 대통령과 또 민주당이 스스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듯이 하게 되는 일들은 결국은 정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 이 잼버리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부산 엑스포는 물 건너 갔다는 발언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있었던 잼버리 전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울 때 모두 함께 힘을 협력해야 될 그때 민주당 소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잼버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 무얼 했지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말 날카로운 말의 힘으로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만 혈안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와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새만금 부안군에서 이루어졌던 잼버리의 집행위원장은 당시 전북도지사였던 김관영 지사였고. 초창기 제기됐던 많은 문제가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 미비였던 점을 봤을 때 충분한 예산들이 주어졌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책임의 소재를 묻고 들어가면 결국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롯이 정부의 탓으로 끌고 들어가서 일관하는 순간 저는 이 잼버리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를 오히려 민주당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김한규 원내대변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가부 책임론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급 책임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경질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해임인지 경질인지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런 뉘앙스였는데 지금 여가부 오늘 브리핑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 아직까지 어떤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거든요. 당에서는 혹시 의견을 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김병민]

중앙정부 누구도 책임을 회피할 이유도 없고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여가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순간부터 민주당에서는 어떤 방식의 얘기를 하냐면 여가부 장관은 됐고, 총리를 해임하라, 이런 방식으로 정쟁의 성격으로 나오다 보니 정확한 책임 문제를 추궁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대한 정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9월달이 되면 바로 국정감사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국회 내에서 많은 부분들을 따져 묻게 될 것이고 1000억이 넘어간 국민의 혈세에 대한 부분들은 돈의 집행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추궁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누구도 책임 회피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불거졌고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한규 원내대변인 발언 여쭤보겠습니다. 잼버리 사태로 부산엑스포가 물 건너갔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 행사면 그렇겠는데 우리나라 행사이지 않습니까? 엑스포도 우리나라 행사고 잼버리도 우리나라 행사인데 그걸 연결해서 지금 유치전을 한창 하고 있는 걸 부정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게 괜찮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한민수]

진행자의 질문이 영향은 없겠느냐 하니까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만장일치로 부산엑스포 유치결의안, 저도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사단이 왔을 때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부산 지역의 의원들 뿐만 아니고 전체 지역 위원장들이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총력전을 하고 있고 제가 국회의장 공보수석으로 있을 때도 그 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력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 전체가, 대통령실도 그렇고 너무너무 심합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그만하세요, 남 탓하는 거. 전임정부 탓, 네 탓하지 마시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과 그다음에 조직위원장 중의 한 분이 우리 민주당 출신 전북지역 출신 김윤덕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됐든 현직 의원이 됐든 우리 국민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국민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 그리고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을 전달하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의 머리 숙여 올리는 사과가 비난받을 사과입니까? 현직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도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을 진짜 위한다면 일단 불편을 겪었던 대원들,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전북도민들, 우왕좌왕 국격상실의 상실감이 큰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접근을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집권여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면 민주당 탓을 하기 전에 전라북도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하고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자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따져 들어갑시다.

1177억 이 말씀만 드릴게요.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지금 중앙조직위원회가 860억을 썼습니다. 전라북도가 256억, 부안군이 36억 썼다고 합니다. 그 기사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쓴 규모를 보면 책임의 경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위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사과한 김윤덕 의원을 빼면 네 분이 계십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빼면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세 분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입니다. 전라북도 지사, 집행위원장 맞습니다. 이 860억 원이 이번에 문제가 된 화장실, 급수대, 해충 방역, 침수 방역, 이게 다 들어간답니다. 860억 원이. 항목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민주당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중을 따지면 돼요, 책임 문제를. 그런데 시작도 전부터 민주당, 전라북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어떻게 됩니까? 또 갈라치기 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와 민주당을 아주 뭐라고 하시는, 내용을 모르시니까. 국민들이 있어요. 이게 정부와 여당이 할 일입니까? 일단 잘못된 것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그러려면 먼저 머리를 숙이고 우리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당의 지도부라면 그렇게 가야지, 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까요?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평창군민만 잘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 때는 어땠습니까? 서울만 잘했습니까? 고성 잼버리 성공하니까 고성군이 잘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했다고 하죠. 만약에 새만금이 잘됐으면 우리 전라북도 부안군 잘했다. 저는 지금 태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저력을 보여줬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국민들 갈라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반론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민]

말씀드린 것처럼 잼버리 기간 내내 정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적 행사이니만큼 우리 모두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뒤에 책임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행동들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잼버리 기간 내내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돈이 어디에서 집행됐고 또 여기에 대한 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여기에 대한 김관영 지사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요.

이제 정확하게 국민들의 혈세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전북의 새만금 SOC 문제까지 이 예산들을 확장하기 시작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애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고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내어놓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제가 10초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처음에 잘 되기를 바라는 논평을 내고, 비판 논평 안 냈습니다. 왜 반박하는 논평이 나왔는지 찾아보십시오.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대변인, 민주당, 전임정부 5년 동안 뭐했느냐, 이런 기사와 논평이 쏟아지면서 저희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지금 정부 잘해라, 이런 논평이 나왔으니까. 선후관계 따지는 것도 참 뭐합니다마는 지금 집권여당, 국정을 책임진 건 정말 국민의힘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야당 탓하면서 본질을 호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0초 하시겠습니까?

[김병민]

10초만 짧게 드리면.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했던 발언들을 꼭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원이 물살에 휩쓸려서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고 경찰에 넘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걸, 사인까지 한 걸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불거졌고요. 지금 당시의 수사단장은 항명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회의 내용 보니까 원내대표가 직접 특검을 언급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한민수]

일단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희생자들, 수해 참사 실종자들을 찾다가 본인이 희생당한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엄정하게 조사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이렇게 수사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가혹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이분 말씀대로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밝혀낸 수사 상황에서 나온 내용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해병대 문제가 되는 1사단장, 충분히 저는 해병대 수사단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수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인가요. 그 이후로 어떻게 규칙과 법이 바뀌었냐면 군에서 너무 너무 축소 수사, 그리고 본인들을 감싸주는 자기 편 수사만 하기 때문에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으면 초기 수사한 다음에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경북경찰청의 광역수사대로 이첩된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보고를 다 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까지 보고된 그 이첩된 자료가 다시 회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박 대령의 언론 인터뷰와 본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는 대령이 5차례인가요? 몇 차례인지 모르겠어요. 수 차례 전화가 와서 수사보고서를 안보실장께서 보고싶어 하니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하니까 언론브리핑 자료만 달라. 그런데 자료가 전달되고 그다음날부터 회수가 되고 수사가 중단되고 박 대령에 대해서는 이런 혐의로 수사... 역으로 검찰단의 수사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면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벌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때인가요. 국정원 댓글수사할 때. 당시 항명이라고 다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검사, 검찰의 수뇌부들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 강골검사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군이 집단항명의 수괴로 입건해서 수사를 한다? 이거는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그것도 밝히고 왜 대통령실이이 개입했는지,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수사보고서가 왜 다시 회수됐는지,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이건 국기문란에다가 이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큰 사안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분 반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통령실의 개입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주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황증거들이 나오지 않죠. 초창기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통신기록까지 다 조회를 해서 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 방식으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과거처럼 군 내에서 모든 것들을 수사하고 여기에 대한 축소수사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덮을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군에서 정리돼서 조정됐던 수사 내용들은 경찰로 이첩되고 사망된 사건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수사 범위에 대한 걸론을 내리게 되는 건 경찰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추려고 한다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채 상병이 안타깝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겠죠. 하지만 무리한 과잉수사라고 하는 측면을 들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일방적인 상황들로 접근돼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군 내에서 다소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혼선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점들도 일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질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했고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판단, 앞으로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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