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줄자…中 "외국기업,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보장"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외자도입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의 질을 제고하고 외국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14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무원은 '외상투자환경 개선 및 외상투자확대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을 통해 외자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외부수요 수축 등의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FDI가 감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의견'은 △외국자본의 질량(퀄리티) 제고 △외국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보장 △외국기업 투자 보호 강화 △투자과정의 편리성 제고 △세수지원 강화 △외국기업 투자촉진방식 개선 등 6개 분야에서 24개 정책 조치를 담고 있다.

중국이 외국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밍 상무부연구원 연구위원은 "개혁개방 초기 외국 자본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지금은 글로벌 자원을 높은 수준으로 최적화해서 배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외국자본의 질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수준 높은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 연구위원은 "원래 외국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에서 협력업체를 찾아서 중국의 산업사슬, 공급망을 활용하려는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의견'에서는 외국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납품 등 중국 정부의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직원의 체류 정책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상반기 중국에 대한 FDI가 소폭 감소에 그쳤다고 밝혔지만,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난 2분기 중국에 대한 FDI가 급감했다고 보도하는 등 FDI에 대한 중국 정부와 외신의 온도차가 크다.

먼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FDI는 7036억위안(약 127조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는 상반기 신설된 외상투자기업은 약 2만5000개사로 작년 대비 35.7% 늘었으며 국가별로 프랑스의 투자는 173.3%, 영국은 135.3%, 일본은 53%, 독일은 14.2%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7일 블룸버그는 중국 외환관리국 데이터를 인용해, FDI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직접투자부채(Direct investment liabilities)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7% 급감한 49억달러(약 6조4200억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25년 만의 최소치라고 보도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