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안 의결은 내용·절차 엉망…무리한 방송장악 시도”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에 대해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언론자유특위 위원들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당장 중단하라.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에 방송계만 골병이 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방송장악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위한 청문 통지문을 KBS에 보냈지만, KBS 이사장은 비상임이다. KBS에 통지문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으면서 해임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을 주장했다. 같은 논리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방통위원 전원을 해임했어야 마땅하다”며 “이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강행한 방통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남 이사장이 KBS의 경영 문제를 방치했다는 점을 방통위가 해임 건의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KBS의 경영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요구한 관련 안건 등은 김효재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라며 “KBS 이사장의 KBS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라면, 김효재 상임위원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범”이라며 “해임건의안 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도 비정상”이라며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당시 심사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언론계 선배로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꽃길을 다져주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대한민국 언론사에 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법관 출신 이상인 상임위원도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결정들이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 타당한 것인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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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