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안전속도 5030' 폭넓게 재조정해야"…강원도서 교통정책 간담회

"점멸등 신호등 확대 등 대안 마련해야"

[원주=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열림홀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4. amin2@newsis.com

[강원 원주·서울=뉴시스] 하종민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 때문에 거꾸로 불편이 초래되는 것 아닌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정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다만 심야시간 등 교통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낮은 제한속도를 규정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일단 획일적으로 규제한 것부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운전자들로부터 많이 제기됐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잠재적 범죄자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의견도 9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가 없는 고가차도, 보행자 안전과 상관이 거의 없는 구간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 모순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에 대해서도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안전시설 보강하고 가드레일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때로는 심야시간에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시민 불편을 더 많이 초래하는 것 아닌지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일률적인 법 적용의 해결책으로는 점멸 신호등을 제안했다. 그는 "심야시간에 운전하다보면 신호가 계속해서 있을 경우 때로는 기다리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규제인가 싶기도 하다. 심야시간 점멸등 확대도 안전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도한 교통규제 합리화 방안을 같이 고민할 것"이라며 "안전을 불변의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높일 좋은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