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경제성장·양극화 해법 제시"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회의…"정부 정책기조 전환 촉구"
정부 재정정책 비판…"축소지향 예산, 불평등·양극화 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재정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특위가 앞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성장 해법과 양극화 해법 등 여러가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 코로나 이후 불평등, 또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에 올 불평등에 대해 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상황이라서 정말 국가적으로 과제를 끌어내지 않으면 밝은 전망은 어렵다고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기후재난이 겹쳐서 그야말로 한국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와 외부에서의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어 지금 상황이 참으로 어렵다"며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제 잠재 성장률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기적으로 세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적정한 부담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는 국가 되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건전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지만 세금도 줄이고 재정 지출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축소지향적 균형예산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시켜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을 과중히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하는 건전재정을 통해 재정 기능을 증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금년에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역대 가장 특징이 없는 개정안"이라며 "70조원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관해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조장 세제다. 부 없는 대물림 조장하기에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며 "특위에서 저출산 문제에 실효성을 가지면서 모든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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