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 잼버리는 국조 필요"

박광온 "국방부 조사 주체 아닌 수사 대상 돼야"
박찬대 "여가·문체·행안부 물론 총리도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특검(특별검사)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개입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 봐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힘은 윗선에 있다"며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다. 권력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채수근 상병 죽음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로 오히려 수사받아야 하는 초유 사태가 벌어졌다"며 "박 전 단장이 집단항명 수괴라면 수사내용에 동의하고 결재까지 마친 국방부 장관은 집단항명 교사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박정훈) 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 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수사 은폐와 방해 의혹은 국회 차원 진상조사에 포함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은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를 바란다"며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성이 자자한 맛집을 인수한 주인이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항의하는, 그리고 실망하는 고객들에게 맛집의 전 주인을 탓한다고 해서 지금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여권이 제기하는 전 정부 책임론을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무총리는 문제해결 능력이 놀라웠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은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부끄러워한다"며 "잼버리 대회의 파행 원인을 명확히 하는 건 땅 떨어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구겨진 국민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총리도 정부지원위원장으로서 파행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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