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서울아파트 증여비중 3년 반 만에 최저…이유는?

취득세 과세표준 변화로 인한 세금 부담 커져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모습. 2023.7.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이 본격화된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시선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으로 인해 증여의 장점이 줄어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4783건 중 증여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하반기 이후 3년 반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은 작년 상반기에는 14.2%, 하반기에는 13.8%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증여가 줄어든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이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을 꼽았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위원은 "증여와 관련해 작년에 세법이 바뀐 부분이 크게 작용한거 같다"며 "이제는 주택을 10년 보유해야 취득가를 증여가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증여가 늘어났고 이후에는 증여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도 "이전 정부에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했었는데 지금은 보유세도 낮춰주고, 양도세 중과 완화도 시행 중"이라며 "지난 정부때 세금 중과에 대한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많이 해 비중이 커졌었는데 지금은 증여에 대한 장점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증여가 줄어든 것은 종부세 부담이 완화돼 예전보다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여기에 더해 증여를 하게 되면 요즘 완화된 청약 제도의 혜택을 못 본다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증여는 집값 상승과 크게 관련 없다는 시선도 있다. 윤지해 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증여를 줄게 했다고 볼 수 있는 딱 떨어지는 연결고리가 안나온다"고 말했다.

송 대표도 "증여는 집값이 상승할 때 늘기도 하고, 떨어질 때 늘기도 한다"며 "증여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세금,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선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