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실무 담당 美 전직 당국자들, 한·미·일 정상회의 中견제 목적 강조

미국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행정부에서 각각 한반도 관련 실무를 했던 전직 당국자들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UPI연합뉴스

오바마행정부에서 6자회담 특사를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대담프로그램 ‘워싱턴 톡’에 출연해 “현 안보 환경과 현실에서 한·미·일 협력을 다음 단계로 격상하려면 이런 유형의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내 잠재적 적국인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틈을 벌리려 할 때 서로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내 위협에 대처할 때 한·미·일이 각각 제공할 상호보완적인 역량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사일러 전 분석관은 “전 세계 동맹들에 대해 미국의 모델은 매우 분명하다”며 “미국과 견고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따르는 것의 이점을 상기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적 행동, 특히 경제적 강압과 같은 강압적 수단 사용 의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행정부에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전 실장 역시 이같은 견해에 공감했다. 플라이츠 전 실장은 “중국이 항상 미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사일러 전 분석관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중국은 확실히 한·일을 분열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중국과 북한의 역내 위협에 맞서 한·일이 단결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은 스스로를 탓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일이 새로운 관계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3일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룰 ‘역내 공동위협 대응’과 관련해 “(결과 문서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포괄적으로 견제하는 기구로서 미국의 동맹국 협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된다. 표면적인 목적은 북한 문제 대응이 가장 크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구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은 벌써부터 한·미·일 정상회의의를 동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보고 견제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국면에서 한·일이 자체 핵무장을 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교정책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며, 종종 추측하고 입장을 수정한다”며 “지금의 트럼프 입장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 이하 여러 실무자들 간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종종 불협화음을 냈으며 이것이 북한 내 강경파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결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미국의 행정부”라며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면 북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노력에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