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내년 예산 급감…'한은 마통'도 100조원 썼다

[앵커]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증가 폭을 7년 만에 3%대로 낮췄습니다.

당장 급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국은행에서는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대폭 줄었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대 예산 증가율은 2017년 이후 7년 만인데요.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늘었던 2020년부터 2022년을 포함해 총지출 증가율은 매년 7%∼9%대였습니다.  

총지출이 올해보다 3%대 늘어나면 정부 예산은 대략 660조 원 규모가 됩니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최대 12조원 가량 줄고, 올해보다는 약 20조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올 들어 세수 부족이 계속되자 필요한 최소수준만큼만 지출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남은 기간 세금이 지난해만큼 걷혀도 연간 세수는 약 356조원, 정부 예상보다 40조원 넘게 부족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미 상반기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출규모가 100조원이 넘었다고요?

[기자]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빌린 돈은 모두 100조8000억원입니다.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이란 개인의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7월 말 기준 대출금은 모두 갚았지만 상반기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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