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최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광복절인 내일(15일) 0시에 발효됩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자는 취지”고 밝혔습니다.

이어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려 했다”며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사면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밝혔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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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