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특검·청문회 실시해야"

잼버리 부실운영 책임 규명에는 "국정조사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논의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4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거나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자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제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며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인데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며 "박 전 단장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공익 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잼버리 운영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 탓만 하는 모습이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다"며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란다.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명백한 권력형 수사개입 범죄다. 국회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즉각 실시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사망사고 당일의 진실과 수사보고서 이첩 결정을 뒤집은 이유 등 수사개입 의혹을 국회 청문회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뜻대로 청문회 개최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사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박정훈 단장의 청원을 수용하라"며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과실치사 혐의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해선 "유치 확정 이후 장장 6년에 걸쳐 준비한 범부처 사업이 어쩌다 파행에 이르렀는지 철저히 조사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잼버리 파행의 공동정범인 정부의 총체적 행정 무능과 거대양당의 새만금 토건 카르텔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양당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과 대안 마련에 일말의 진심이 있다면 새만금 토건 카르텔에 대한 엄중한 조사로 우리 정치를 잠식한 토건 담합을 들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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