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복마전, 감사원이 낱낱이 규명해야[사설]

2023. 8.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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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물론 세계적 걱정거리로 떠올랐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부패와 타락의 악취가 진동한다.

직접적으로는 전라북도와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조직위원회, 공사와 용역을 따낸 전북 지역 업체들, 나아가 여성가족부와 전·현(前現) 정부, 특별법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묻지 마 지원' 길을 열어준 정치권 등이 얽히고설킨 복마전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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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물론 세계적 걱정거리로 떠올랐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부패와 타락의 악취가 진동한다. 직접적으로는 전라북도와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조직위원회, 공사와 용역을 따낸 전북 지역 업체들, 나아가 여성가족부와 전·현(前現) 정부, 특별법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묻지 마 지원’ 길을 열어준 정치권 등이 얽히고설킨 복마전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우선, 행사 준비를 총괄한 전북도와 토호 기업들의 유착 의혹이 심각해 보인다. 기존 매립지를 놔두고 새만금 갯벌로 정한 과정부터 의문이지만, 전북도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256건 중 개막식 이후로 이행 완료 시점을 잡은 건수만 15건에 이른다. 심지어 잼버리 메인센터조차 입찰 공고 때부터 준공 시점이 개막 이후로 설정됐다. 대회를 1년4개월 앞둔 지난해 4월에야 긴급 공고됐고, 완공 목표는 내년 3월 27일이다. 그 결과 임시 허가를 받아 운용본부 등으로 사용되는 기막힌 상황이 빚어졌다.

심지어 기반시설 공사마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00위에도 들지 못하는 전주 지역의 업체가 따냈다. 사업비가 67억여 원인 2차 기반시설 공사의 준공 일자는 아예 폐막 4개월 뒤인 12월 17일로 설정됐다. 전기공사, 대집회장 조성 전기공사 등도 개막 전 준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주차장, 그늘 시설 등 필수 시설들이 지난 2021년에야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부실투성이가 됐다. 공사업체 선정도 ‘지역 제한 경쟁’으로 한 나머지 국제대회 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도급 순위 964위인 지역 건설사가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맡았다.

일부 사업에 대해선 입찰 공고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 영세한 지역 업체나 더불어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업체가 사업을 맡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북지역 민주당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온라인 홍보 등 총 8건(23억5900만 원)의 계약을 따낸 것도 의문이다. 조직위 사무국에도 전체 직원 115명 중 53명이 전북도와 전북 각지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인데 이들이 대원들의 불만이 컸던 화장실·샤워장 관리, 상하수도 배수 등을 담당했다. 이런 부조리는 지자체와 조직위, 지역 토호 업체들의 유착 이외에는 설명하기 힘들다.

엄청난 세금이 지난 6년 이들의 먹잇감이 됐다. 앞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등 천문학적 예산이 더 투입되게 돼 있다. 이대론 안 된다. 성역 없이 비리를 발본색원해 처벌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별법으로 대못을 박아둔 인프라 공사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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