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주년 광복절 정신은 자유민주 연대[포럼]

김호섭 중앙대 명예교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한반도는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으나, 38선은 고착됐다.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은 분단 고착화에 더해서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시장경제와 법의 지배에 근거해 국가 발전에 노력했다. 그 결과 2022년 세계은행 발표 세계 10위 GDP 규모의 국가로 발전했다. 안전보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경제발전 성공을 가능하게 한 우리의 외교적 자산은 1953년 맺은 미국과의 동맹이다. 북한 및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약 15년간에 걸친 어려운 협상 끝에 1965년 국교정상화를 이룩했다. 국교정상화는 냉전 시기 아·태 전략의 원활한 전개 필요성이 있었던 미국의 건설적 개입에 힘입은 바 크다.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평적 관계로 변한 것이다. 지난 100여 년간 비대칭적인 국력으로 어려웠던 한일 관계가 21세기 상대적 국력의 변화에 따라 수평적 상호 의존관계로 됐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일본은 따라잡아야(catch-up) 할 대상이었으며, 잘못되면 또다시 어려움을 가할지 모르는 정신적 긴장감을 제공한 이웃 국가였다.

과거 청산에 관한 감정적 앙금이 남았으나,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의 경험은 후발 산업국인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과제를 극복하는 귀중한 현실적인 교훈이 됐다. 국력 격차의 해소가 한일 관계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것은 우호 관계 지속이다. 그 기반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 노선의 가장 기본 축으로 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국가전략은 국제사회 속에서 협조와 조화를 최우선해야 한다. 미일에 대해선 필요 이상 큰소리치면서 북한과 중국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면 노선 설정이 크게 잘못됐다. 반미·반일을 외치는 게 국가 자존심을 세우는 일인 양 주장하는 것은 비정한 국제 정세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국제 현실을 고려하면,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 지난 150년간 국제 질서·규범에 도전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국가에 대해 차라리 전쟁으로 굴복시킬지언정 타협하지 않는 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유지시킨 기본적 원칙이다.

동맹을 70년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한미 관계에 일본을 더해 한미일의 삼각 협력을 인·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우리의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다. 안보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대북 군사적 억제에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 이슈를 넘어 인·태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한미일 협력 확대는 인·태 지역 내 안보와 공급망 구축 등 경제 개방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

오는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인·태지역 내 3국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 수립과 성공적인 운영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호섭 중앙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