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수도권 표심이 총선 변수”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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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14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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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먼저 이번 주에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네요?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반영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통해서 어떻게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정식 의제로 잡힐 것인지 또 공동성명에서 발표가 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미 정상회담 의제도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동성명에도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어서요.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의제 미포함...미 바이든 대통령 언급 가능성 있어"

▣ 앵 커: 말 많고 탈 많았던 새만금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얘기를 좀 하죠. 막은 내렸는데 태풍이 올라오기 전날에 전국적으로 이제 잼버리 대원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광주·전남 지역에 일부 또 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없었어요?

□ 배종호: 네,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전남의 문화와 예술을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개최지인 새만금과 굉장히 전라남도 가까운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전남에서도 조직위에 우리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우리도 좀 이런 자리를 만들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또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그리고 전북 등 8개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남 지역이 좀 제외가 된 이유는 광주·전남은 태풍의 경로에 위치해서 태풍 위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외됐다. 이렇게 조직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일단 공식 일정을 끝낸 대만의 잼버리 대원들이 어제 보니까 광주 양림동의 펭귄 마을 방문했던데 1박 2일이라고 하니까 좋은 일정들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잼버리 파행 이거 이제 감사원이 들여다본다는 건데 민주당 등의 야당은 감사 대신에 국정 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논란이 좀 크죠?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탓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 탓, 또 그리고 전라북도 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전 정권 탓은 그만하라는 국민들 여론이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도 전 정권 탓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전 정권 탓이고 또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 문제도 모두 전 정권 탓이고 또 잼버리 파행도 전 정권 탓이라고 하면 도대체 현 정권은 왜 정권을 잡았느냐 차라리 정권을 반납하지 이런 국민들의 비난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현 정권의 책임이죠. 정권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잼버리가 돼 성공했다면 그 공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 정권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운영 미숙 책임 여야 공방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현 정권이 그 공을 취하는 것이죠. 따라서 잘못도 당연히 현 정권의 책임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시점과 관련해서도 잼버리가 열린 지가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6개월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 정권 탓한다는 건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수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샤워실 이런 문제거든요. 16개월 안에는 모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1,170억 원 가운데 문재인 정부 2021년에 156억 원이 집행됐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이 80% 이상 됐기 때문에요. 전 정권 탓은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 배분도 조직위원회의 75%가 배정돼 있고 전북은 22%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위원회 구성에 현 정권의 장관 3명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행안부 장관, 여가부 장관 또 문체부 장관 그런데도 전 정권 탓을 하면 좀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사과를 밝힌 사람은요. 김윤덕 민주당 의원 공동조직위원장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지금 유감 표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전라북도는 감사는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새만금에서 전주 간 고속도로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라북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서요. 서울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 바로 강서구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12년 만에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인데 공무상의 비밀 누설 혐의로 이 구청장직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상실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광복절 특사에 포함이 되면서 좀 시끌시끌하네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특별사면이 확정된다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특별사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익제보자 논란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자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30여 건의 폭로를 했는데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이죠.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로 기소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이라든지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4개 혐의가 유죄가 됐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논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고요. 세 번째로 지금 만약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시 10월 보궐선거에 공천이 된다면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규를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만약에 특별사면이 확정된다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다시 공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강서구 텃밭을 사수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호: 그 부분은 예측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3명 있는데요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내리 4선이나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민주당에 매우 유리한 텃밭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에 비해서 서울은 또 앞서고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민심이 전 정권 심판론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현 정권 심판론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 따라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론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 이기든 국민의힘이 이기든 아니면 민주당이 이기든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 예상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됐든 또는 민주당이 됐든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쪽은 여야 지도부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앵 커: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던데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 배종호: 수도권 위기론은 지금 국민의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이 이번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역구가 121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300개의 의석 가운데 특히 지역구로 보면 48%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또 수도권에서 승리한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 총선도 수도권 의석수가 크게 좌우될 것...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 급부상"

▣ 앵 커: 다음 소식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얘기인데요. 시민단체를 선진화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일부 시민단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식 이게 좀 뭔가 문제 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나요?

□ 배종호: 네, 이 자리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가 만든 자리인데요. 한마디로 기존의 시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자리로 해석이 됩니다. 이 자리는 시민단체 대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커다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형태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단체에 따라서 좀 선별적인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시민단체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비중을 줄이더라도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태경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주류 시민단체가 586세대로 주도가 되고 있는 이념형인데 좀 세대교체가 필요하고요. 공익가치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곪아버린 것은 도려내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 앵 커: 사실은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도 콕 집어서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제동원 이거 제3자 변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또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관심 있게 이 시민모임 활동이나 양금덕 할머니의 움직임 관심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 배종호: 제도적인 개선은 좋겠지만 특정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 앵 커: 파행을 빚은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가동을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 배종호: 조기에 지금 사실상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조기에 물러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평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 내부뿐만이 아니고 국민들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특히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잇단 문제 발언으로 위기에 몰려 있지 않았습니까?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짐이 돼서 조기에 물러났는데 그 물러남으로 인해서 과연 민주당의 내분이 정리가 될 것이냐 아니다. 오히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대의원제 폐지 또 하나는 이제 공천룰 개선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혁신위에서 내세우고 있는 최고위원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30% 반영하자 하는 부분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혁신위가 전·현직 다선 의원은 좀 용퇴를 하는 게 어떠냐 근데 이제 광주·전남 일부 중진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에 이 지역에 이제 박지원 전 의원 그리고 천정배 전 의원도 포함이 됐는데 약간 불편한 기색들을 내고 있네요. 보니까

김은경 혁신안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올드보이에 대해서는 사견을 통해서 얘기했고요. 문제는 공천룰이 대폭 강화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화된 부분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대거 낮추는 방향으로 간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첫 번째로는 공직윤리 규정이 새로 삽입이 됐습니다. 공직윤리 규정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공직윤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천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 가운데 이해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위 30%의 경우는 최고 현역 의원들의 경우 40%까지 경선에서 감산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어서요. 현역 의원들 특히 의정활동이 부실한 현역 의원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당내 경선에서 후보 간에 관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해 주고 또 토론회도 개최하도록 해서 원외에 도전자들을 상당히 배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을 통과해서 민주당 공천룰로 확정이 된다면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긴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 커: 확정이 될까요? 그 안들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배종호: 결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담겨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의원제 폐지 축소에 대해서는 친명, 비명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보하고 대신 공천룰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앵 커: 혹시 박지원 의원이나 천정배 전 의원의 용퇴 요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배종호: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위가 공천안에 넣은 것은 아니고 사견을 통해서 입장을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 앵 커: 용퇴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용퇴를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그리고 당내 여론인데요. 국민들 여론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분들이 올드보이다. 그래서 이제는 용퇴해라라는 여론이 높다면 결국 당심도 민심을 수용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은 출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 앵 커: 박지원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더니 나만큼 투쟁하고 헌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혁신위가 해체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언급했는데 그건 안 하고 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지역의 현안 얘기 좀 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지역 정치권에서 총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탄압,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지역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야 3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마디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탄압이다. 그래서 탄압을 중단해라라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나는 지금 표적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출연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총장 해임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개교 1년이 넘었는데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임을 건의한다면 사실상 폐교 선언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 3당은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가의 균형 발전 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중단해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 앵 커: 답답하네요. 나주 한전 에너지 관련한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개교 이제 1년, 2년 차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도 삭감한 상황이고 많이 어렵습니다. 좀 지역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안입니다. 광주 군공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고흥의 일부 군민들이 군공항은 고흥에 민간공항은 무안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군 공항 이전에 고흥군 일부 주민들 찬성...새 국면"

□ 배종호: 저는 상당히 좋은 해법을 내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전라남도는 군공항 민간공항을 함께 무안군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서삼석 의원 등 무안군에서는 상당 부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고흥군의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광주 군공항은 고흥으로 와라, 그리고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통합을 해라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고흥만 간척지 같은 경우는 광주 군공항 이전 면적의 2배나 되고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지가도 저렴하다. 그래서 보상비가 적게 든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특정 지역에 밀어붙이기보다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절차대로 도내 적합 시·군을 요청하고 주민 대상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찬반 선택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앵 커: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