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국회 세미나서 AI 입법영향분석 가능성과 한계 제시

코딧(CODIT)이 16일에 개최하는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해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다.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 개발 및 입법지원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코딧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로 방대한 양의 의안·법령·정책 데이터를 분석한다. 기업과 관련된 규제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기업의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고 있다. 3년간 의안, 법령 관련 분야에 자체 개발하고 연구한 입법영향분석에 특화된 기술과 그 방법에 대해 특허 2건과 해외 출원도 완료했다.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입법영향평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연하고 주요 쟁점과 한계를 제시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이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과잉 입법을 줄이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그동안 코딧이 연구해온 입법영향평가와 관련한 기술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협력 사례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