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부실 논란, 전·현 정부 책임론 본격화…여야,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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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정부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잼버리 현안 질의를 앞두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을 맡은 데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 3명이 현직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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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안위·25일 여가위 현안 질의 예정…격돌 예상
(서울=뉴스1) 김경민 이비슬 노선웅 기자 = 전·현직 정부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잼버리 현안 질의를 앞두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사태를 놓고 여야는 서로 '네 탓'을 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여야는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이상민 장관을 대상으로, 25일 여성가족위원회는 25일 김현숙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해 이날 오후 여가위·기재위·행안위·문체위 등 유관 상임위 간사단 대책회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현안 질의 내용과 수위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8월 잼버리 유치를 따낸 문재인 정부가 기반 시설 확충과 편의 시설 마련 등을 미흡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최지인 전북도의 경우 11조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안군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공격 대상이다. 앞서 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들 출석을 요구할 계획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그 소속과 지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돈 떼어먹은 자가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새만금 운영 파행에 책임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을 맡은 데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 3명이 현직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잼버리를 유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책임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한편, '잼버리 국정조사'까지 키우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거대양당의 '새만금 토건 카르텔' 정황은 뚜렷하다"며 "노태우 정부가 삽을 뜨고, 양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며 추진한 토건 잔치가 새만금"이라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잼버리는 오로지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공항, 신항만 등 토건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라며 "양당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과 대안 마련에 일말의 진심이 있다면, 새만금 토건 카르텔에 대한 엄중한 조사로 우리정치를 잠식한 토건 담합을 들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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