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광복절 특사 경제인 대거 포함 환영"

"사면 기업인 경제 활력 회복 적극 동참"
"기업인 형사 처벌 위주 법규는 고쳐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공직자와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구청 앞 광장에서 태극기 문양 부채와 바람개비를 흔들고 있다. 2023.08.14.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이번 특별 사면이 고금리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또 "무역업계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를 국제 표준에 맞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며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한 잦은 형사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경영 일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재가하면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