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넷 "교육·학습권 침해 충북교육공동체헌장 폐기하라"

학생 '휴식권', '개성 실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교권 침해 직접 영향"

바른교육세움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충북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공동체헌장'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3.08.14.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바른교육세움네트워크(바른넷)는 14일 "교사를 억압자로, 학생을 피억압자로 규정하고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을 즉각 폐기하고 헌장에 담긴 학칙,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넷은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인식과 이념에 의해 제정된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은 교사와 학생을 대립 구조로 만들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충북형 학생인권조례로 볼 수 있는 헌장에는 휴식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겼다"며 "학교와 교사를 억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학생을 보호한다는 잘못된 인식 하에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이 휴식권을 주장하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따라 학생 지도는 더 어려울 수 있다"면서 "헌장은 교권 침해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교육자가 아니라 간섭자, 권리 침해자로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과 각 학교 운영위원회는 헌장에 의해 교칙을 바꾸고, 학교별로 헌장을 제정한 곳을 전수조사해 학칙, 생활 규정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넷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행동하는학부모연합,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 충북지역 교육·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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