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

이수지 기자 2023. 8.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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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 재원의 낭비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는 영역이다.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고가 검사는 여러 건 찍으면 경제적 부담이 바로 체감되기 때문에 쉽게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건당 수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검사실 검사들은 가랑비에 옷이 다 젖듯, 보일 듯 말 듯 의료 재정을 좀먹는다.

저자는 3분 진료, 폭증하는 검사, 필수 의료 붕괴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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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 (사진=돌베개 제공) 2023.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 재원의 낭비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는 영역이다. 많은 환자가 도대체 병원에 가면 검사 말고 하는 게 뭐냐는 불만을 토로한 지 오래된 것을 감안하면 희한한 일이다.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고가 검사는 여러 건 찍으면 경제적 부담이 바로 체감되기 때문에 쉽게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건당 수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검사실 검사들은 가랑비에 옷이 다 젖듯, 보일 듯 말 듯 의료 재정을 좀먹는다.

책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돌베개)에서 저자는 의사로서, 교수로서, 의료 정책 연구자로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고발한다.

저자는 3분 진료, 폭증하는 검사, 필수 의료 붕괴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저자의 연구팀이 ‘BMJ open’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대비 진찰료가 낮고, 그에 반해 검사료 수준은 높았다. 즉 낮은 진찰료를 보상받기 위해 검사 수를 늘리거나 비싼 검사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투약까지 늘리는 행태가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병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들을 고비용 의료로 몰아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는 로봇 수술과 인공지능 왓슨을 사례로 들면서 첨단 기술이 어떻게 대세가 되어가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는 표면적 문제 현상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생겨난 구조를 추적한다. 통제된 의료수가는 수익이 되는 의료 행위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은 강해진다.

자본에 종속된 병원, 수익에 눈이 먼 제약회사와 의료 기업, 전문성을 잃어가는 의사, 왜곡된 시스템을 방치하는 정부,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등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체를 비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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